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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나비재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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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한다. 세컨드 홈 수요를 도내에 이끌어 지역 소멸 ‘시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 맞물리지 않는 한 주택 세제 감면 혜택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안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 장외기업 본회의를 거쳐 도지사가 20일 내 공포하면 바로 적용된다. 이 조례는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취득세 감면율 25%에 더해 지자체가 25%를 추가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교사 대출 ,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통학·통근·여행 등을 이유로 지역에 머무르는 체류인구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주택 구입에 나설 지 주목된다.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 도내 인 학자금대출 대출거절 구감소지역 12곳의 체류인구는 370만명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 홈 수요를 유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내다봤다.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다. 1주택자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카드종류 이하 주택을 한 채 구입해도 이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고 있다. 이번 도 조례안을 통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다는 뜻이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인구감소지역에 3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150만원 가량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의미다.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기 제한적”이라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비롯해 대출 규제 DSR의 비수도권 차등 2014 군인봉급표 적용 등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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