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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처음으로 80%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달성도가 높은 '종합우수기관'으로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다. 반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의 프로그램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과 우수·미흡 프로그램'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1%로 1 장기임대아파트 년 전(76.9%)보다 5.2%포인트(p) 상향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달성률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설정 원칙 적용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집중적·전략적인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는 35개 중앙관서(58.3%)로 전년(44.8%) 대비 13.5%p 올랐다 항공사 지상직 . 부처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과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돼, 우수기관 6개(종합우수 4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 2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6개가 선정됐다.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적정성 등 정량적 캐피탈저축은행금리비교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종합우수기관'으로는 환경부, 과기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다.
성과달성도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선정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 과기부의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해경의 구조안전활동, 교육부의 학생지원, 국토부의 스마트폰 개통시간 국토교통정보화,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등이 뽑혔다.
반면,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 △국토부 분양주택등지원 △식약처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금융지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등 6개 프로그램이 꼽혔다.
기재부는 성과보고서상 우수· 새마을금고 제1금융 미흡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성과목표관리 우수 담당자에게는 표창·포상을 지급하는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